2026년 8월 3일 정부가 새로 제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처럼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거주자와 서민, 무주택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개편안의 어떤 점들이 국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는지 핵심 우려 사항 4가지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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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주 1주택자까지 겨눈 양도세 · 종부세 압박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열심히 살아온 게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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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등 문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개정으로 인해 고가 주택 및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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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공제한도 축소: 10년 이상 오랫동안 한 집에 실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 공제 한도를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무겁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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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인 부작용: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이나 1주택자 실거주자들조차 세금을 견디지 못해 쫓겨나듯 집을 팔아야 하거나, 세금 때문에 이사조차 가기 힘든 ‘주거 이동의 자유 제한’ 현상이 우려됩니다.
2. ‘1주택 비거주자’와 ‘공동명의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사정상 잠시 비워두거나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한 것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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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불이익: 절세 방안으로 장려되던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취급하거나 기본 공제액(4억~9억 수준)을 축소하여 과세 부담을 크게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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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옥죄기: 직장, 교육, 지방 발령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해 종부세 면제 기준을 대폭 낮추고 양도세 혜택을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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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인 부작용: 개인마다 다른 정당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실거주 여부’만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 고령자 · 은퇴자 집주인을 향한 “지방으로 내려가라?”
“평생 일궈온 터전인데, 세금 못 내면 고향 떠나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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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보유 공제 실효성 무력화: 고령자 세액공제 한도를 매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고령 실거주자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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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제도의 한계: “소득이 없으면 돌아가실 때 상속/처분 시 일시불로 받겠다”는 납부유예 카드를 제시했지만, 이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으로 남겨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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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인 부작용: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 시 양도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는 방침은, 은퇴자들에게 정든 터전을 떠나라고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무주택자에게 밀려오는 진짜 재앙: ‘전월세의 소멸과 임대료 폭등’
“다주택자와 집주인만 잡는 줄 알았는데, 세입자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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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물량의 급감: 비거주 집주인들이 세금 매를 맞지 않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에서 전세·월세 물량이 대폭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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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쫓겨남 현상: 집주인이 들어오면서 기존 세입자들은 밀려나게 되고, 이는 연쇄적인 주거 불안을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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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가: 과도하게 높아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은 결국 월세 인상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글을 마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표면적으로 ‘부자 감세 철회 및 증세’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실거주자의 주택 이동 봉쇄, 은퇴자의 주거 불안, 그리고 무주택 세입자들의 전월세 난민화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품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현장의 비명과 국민들의 실질적인 우려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온건한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징벌 과세가 아닌, 국민들은 아마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예측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바랄 것입니다.